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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연설,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4월02일 15:46

민생 동상이몽...與 "공짜 공약 경계" vs 野 "공약 불이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생 전쟁.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또 여당은 야당의 '무료' 공약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의 '공약 불이행'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로운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연설에서 똑같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서 양당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 최경환 대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며 "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 구성, 국가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대표는 "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는데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 與 "공짜 공약 국민이 심판해야" vs 野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정조준

양 당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날도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지방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 공약'를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선 긋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는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느냐,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맞받아치며 향후에도 설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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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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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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