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도 "AA 회사채만 소화되는 게 시장이냐?"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1부> - ④ ELW 등 역할 끝난 규제, 재검토 필요

 

[뉴스핌 = 한기진 김연순 기자] ‘0원’. 중소기업이 지난 1~2월에 발행한 회사채 규모다. 지난해 전체로도 242억원에 불과했으니 이 정도면 회사채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웃거릴만한 곳이 아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만 아닌데, 2012년 57조911억원에서 지난해 41조530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보유 현금이 많거나 은행 차입 등 다른 조달자금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량 회사채, 그 중에서도 더 안전한 채권에만 관심이 쏠려 생긴 일이다.

금융당국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자 근심이 크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신용등급 싱글A부터 트리플B는 발행하기도 어렵고 발행해도 인수가 안되니까 정말 어렵다”면서  “트리플B가 세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선 더블A 이상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활성화 측면에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트리플B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 환경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 “파생시장,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지원해야”

김형익 KDB대우증권 이사는 위축된 파생시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아쉬움이 남는다. “파생시장이 발달하면서 국내 증권사와 해외 IB(투자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고 선진금융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됐을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IB 인재들과 견줘도 지식이나 아이디어에서 뒤지지 않은 젊은 직원들이 일할 기회를 놓친 것도 편치 않다. 김 이사는 “파생시장은 관련 직종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규제를 가해 시장 위축을 가져왔던 금융당국도 아쉬움은 마찬가지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은 최근 5~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기준 코스피200 선물은 8만4478계약, 옵션은 4147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거래량이다.

최근 5년간 KOSPI200선물·옵션 일평균거래량(계약단위: 일)  <자료출처: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량이 작년에 최저로 간 이유 중 하나가 거래세를 면제해 주다가 비과세 연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파생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시장도 죽었다"면서 "자본시장 쪽이 우리가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 "ELW규제 역할 마쳤는지 살펴야"


금융투자업계에서 파생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완화시켜주기를 바라는 규제는 ▶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규제 ▶ 주식옵션 시장 활성화이다.

업계 관계자는 “ELW 시장의 규제로 인한 침체로 전체 파생시장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관련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ELW시장은 호가제한 규제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데, ELW를 정상화한다면 변동성 헤지가 반대방향인 ELS 시장까지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옵션은 현재 33개 기초자산이 상장돼 있지만 거래가 전무한 실정으로 주식옵션 시장의 활성화는 해당 기초자산의 헤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투자자로 하여금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초자산의 거래량을 늘려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