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급여 방식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수급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수급 사각지대의 최대 이유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로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금년 3월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 확충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충원도 추진해 ‘찾아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충분히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민관이 협력해 우리사회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중앙·지방 정부가 긴밀한 협업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관심이 하나될 경우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나눔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 모녀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리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하고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국가와 제도를 비빌 언덕 삼으며 ‘국가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국가는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를 제공하고 실업·질병·노후 등의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송파 세모녀에게 행정부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할수록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알아도, 활용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은 정부보다 먼저 정책적 해답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사회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반듯한 처방을 내리는 ‘값비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주제에 관계없이 그간의 경험, 제안, 애로 등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