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주재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이 같이 체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게 아니라 이웃 시군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이웃지역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지역주도 제안에 대해 중앙 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며 "토지, 농지, 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 뿐만 아니라 건설과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역시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책임있는 자리에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책임을 맡은 운명을 타고 났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