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려면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같이 초과 이익 환수제가 국회 심의를 통과되면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환영했으나 이른 시일내 주택 재건축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서 추진해도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국회에서 (환수제 폐지 법안이) 실제로 폐지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 발표만으론 당장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기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이 실제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투기 억제책으로 도입됐다. 주택 재건축으로 이익이 나면 정부가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업계와 주택시장에서는 줄곧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라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가 주택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권,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반응이 나타나면 서울 강남권,  강남에서 서울 강북과 수도권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로 주택시장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 김형범 차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었다"며 "초과 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지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가 폐지되면 주택 재건축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다. 지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선 공급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짓기는 어렵다. 향후 재건축이나 도시정비와 같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도시재생 사업을 다양화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세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팀장은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면 주변에 전세난이 가중된다"며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건축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