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성 경력유지 지원에 올해만 6642억원 재정소요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4:2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4:23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α 재정소요 전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6642억원,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남성육아휴직의 경우 지원방안은 정해졌으나 몇 명이 신청할지 불확실하고 각 대책별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집계하지 못한 상태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이 올해에만 66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예산 4346억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60%에서 100% 상향)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66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1008억원, 사회보험료와 이용단가 인상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799억원(89억원은 기존 예산), 대체인력지원금 단가인상에 따라 281억원(기존 예산 130만원)이 필요하다.

이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에 86억원,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에 38억원, 육아기 단축급여에 따른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으로 34억원이 추가소요된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연간 추가소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구체적 운영비 지원 규모는 산정중이나 초등돌봄교실을 내후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3000억원+α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앞으로 매년 300억원+α의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정부가 계획한대로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현재 3.3%에서 20%까지)으로 활성화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이번 방안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구축으로 대체인력 채용활성화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 대체인력뱅크시범사업,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아이돌봄서비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시범사업 등에는 얼마가 필요할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대책 추진에 따른 추가소요는 재정지원 협의를 위해 부처에서 산정한 잠정치라며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며 기업들이 일부 부담에 나설 경우 재원 확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