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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세 번,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흑역사'

기사입력 : 2014년0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1월31일 18:51

경상적자·외채, 방만 지출탓…82년, 01년 이어 올해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지난 1982년 외채위기와 2001년 디폴트위기에 이어 2014년 시작과 함께 중남미 2위 국가 아르헨티나가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원인이란 지적도 있으나 외채증가와 방만한 공공지출, 경상수지 감소가 세 번의 위기에서 공통되게 거론된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세계경제의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아 단시일 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우려가 터키, 태국 등과 함께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두 번의 오일쇼크로 불거진 82년 위기

1973년 1차 오일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4개월 만에 3.5배로 상승하면서 산유국들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산유국들은 늘어난 흑자를 안전한 선진국 은행에 예치했고 영·미 은행들은 당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남미 국가들에 자금을 융자했다.

이에 1973년 1300억달러에 불과하던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는 1978년 3360억달러로 늘어났다. 당시 융자조건은 LIBOR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한 변동금리였다. 차입국들은 국제금리 상승에 노출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1979년 2차 석유파동이 터지자 개도국들은 해외 차입을 더욱 늘렸고 1982년 6620억달러까지 부채가 늘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달러화 LIBOR금리가 연 9.5%에서 16.6%로 급상승했다. 개도국들은 부채증가-고금리-수출부진이라는 3중고를 맞게 됐고, 달러화 약세와 개도국 융자 기피라는 두 이슈가 중첩되면서 개도국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부각됐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소화 절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결국 멕시코 정부는 1982년 8월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처지가 다를 바 없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도 그 뒤를 따랐다.

라틴 국가들에 미국계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을 실시한 것에 대해 김윤환 전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우선 국제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은행 자체의 실책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당시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에 대해 과소평가했으며 국제금리 상승의 채무자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은행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페로니즘과 뱅크런, 2001년 위기

1982년 아르헨티나 위기가 멕시코 위기의 전이로 촉발됐다면 2001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1999년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이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불 붙었다.

1980년대부터 군사독재, 페로니즘(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정치 이념으로 포퓰리즘의 원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등으로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하이퍼인플레이션, 고부채에 시달려 왔다. 1989년 인플레이션율은 5000%에 달했다.

1991년에 도밍고 까바요 경제부장관은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피 대상이 된 아르헨티나 화폐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율도 현저히 하락했다. 그러나 환율 고평가에 따라 수입이 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자본도피가 심화됐다.

또 정부 지출은 방만했고 부정부패와 탈세가 만연한 상태가 지속됐다. IMF 등으로부터 차입한 외채가 누적됐고. 다른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등도 나름대로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다.

특히 1999년 수출 경쟁국인 브라질이 평가절하를 단행하자 아르헨티나 수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불황에 빠졌다.
 
2001년 아르헨티나 시중은행에서 전체 수신고의 23%인 200억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해 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정부 붕괴, 시민 폭동의 일상화, 국제 신인도 저하 등 경제와 정치 전반에 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추이 <출처: IMF,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BCRA),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 부족한 외환보유고‥2014년 위기

1982년 또는 1999년 위기와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위기 역시 외채누적, 경상수지 적자, 방만한 재정지출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이 불씨가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시사한 직후인 1월 23일 페소화 가치는 하루 만에 11.7% 절하되면서 금융불안이 심화됐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외채상환, 에너지 수입 결제, 페소화 약세 방어 등에 외환보유액이 사용되면서 급속하게 소진돼 최근 300억달러를 하회했다.

또 2001년 디폴트 이후 두 차례(2005년, 2010년) 채무재조정을 통해 부채를 탕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조달 능력이 제한된 점도 디폴트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자금마련을 오로지 외환보유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리클럽(주요 채권국 그룹)이 채무(원금 60억3000만달러, 최근 원리금 합계 95억달러)상환을 요구한 시기가 올해 도래한 점이 디폴트 우려를 가중시킨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재개 및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분간 페소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및 외환보유액 고갈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김용준 연구원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긴축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IMF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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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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