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韓-日, 법인세율 놓고 상반된 행보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8:06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8:14

日 "법인세율, 한국·중국 수준까지 낮추자"

[뉴스핌=김동호 기자] 법인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한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설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 AP/뉴시스]
지난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선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민간자문위원은 실효세율을 한국이나 중국 수준인 25%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올해 법인세율은 2014회계연도까지 3년간 부과하게 돼 있는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전 38%에서 35% 수준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도쿄지역에 위치한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최대 38% 수준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40%에 육박하는 미국의 법인세율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지역 내 주요 경쟁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25%에 비하면 10%p(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자금의 직접투자 확대에도 법인세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한국과 중국 수준으로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주식시장에 15조엔의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됐지만, 일본 지역에 대한 거점 설립 및 기업 인수 등 직접 투자는 18조1000억엔(2013년 9월말 기준)으로 2012년말에 비해 고작 3000억엔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p 올렸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며 법인세 인상과 세수확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법인세수의 증감여부는 경제성장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법인세율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오히려 “법인세율이 감소하면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며 “2008~2011년까지 법인세율이 감소했을 때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부진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