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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한국과 차이점 무엇?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0:34

최종수정 : 2014년01월20일 10:40

-전경련 분석..직업교육·개방사회·열린 생각 '우수'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63년 국교 수립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스위스의 사회인프라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는 교육시스템, 개방성, 국민가치관 등 사회인프라 측면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 청년 직업교육, 백락일고(伯樂一顧) 개방사회, 열린 생각이 한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구시..실용 관점 직업교육 vs 입시 위주 교육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스위스의 대학진학률(2009년)은 29%이지만 청년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7.0%(2013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2012년 71.3%)과 청년실업률(2012년, 9.3%)과 대조를 이룬다.

그 배경은 스위스의 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라는 실업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듣고, 매주 1~3일은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VET 프로그램에는 5만8000개 기업이 약 8만여개 견습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기업은 임금, 훈련물품비, 훈련비 등 총 53억 CHF(약 6.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생산은 58억 CHF(약 6.8조원)으로 약 5억 CHF(약 6000억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VET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직책에 '유리천장(상한)'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스위스 소재 글로벌 기업의 CEO를 지낸 사람들 중 VET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세르지오 에르모티(Sergio Ermotti)는 거대금융그룹 UBS CEO를 지냈고 모니카 발저(Monika Walser)는 가방브랜드 Freitag CEO를 역임했다. 하인즈 커러(Heinz Karrer) 스위스경제연합회 회장은 AXPO홀딩스 CEO로 활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3년 조사에서 기업평가 교육시스템 유용성 부분에서 한국은 27위에 그쳐 국내 교육시스템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극명히 대비된다.

스위스와 한국의 청년 직업관도 차이가 크다. 스위스는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으냐는 인식이 큰 반면 한국은 대학에 상당한 기대를 걸지만 결국 취업난에 또다시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백락일고..우수인재 모이는 스위스 vs 있는 인재도 나가는 한국

백낙일고는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말이다. 

2013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평가에서 스위스는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번 스위스에 우수인재가 오면 떠나지 않음을 뜻한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37위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스위스 대학의 박사과정 60~70%는 외국인이고, 스위스 100대 기업 최고위직 중 45%가 외국인이다. 여기에 스위스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다. 국적 취득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스위스 대학에서 공부한 우수 외국 유학생에게는 국적을 주어 스위스 체류를 독려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교지원 역시 파격적이다. 스위스취리히연방공과대학(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은 박사과정 면접을 위해 방문하는 전 세계 학생에게 항공료, 체제비를 지원한다.

또한 스위스는 국적을 불문하고 아이디어, 기술만 있으면 창업코칭, 자금지원, 투자자 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킹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대외개방성을 바탕으로 스위스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본사, 유럽지역 본사를 계속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스위스 무역투자청 자료(2013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00여개 해외기업이 유럽 및 글로벌 활동을 위해 스위스를 선택하고, 미국기업의 60%는 유럽 본사로 스위스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스위스에 집적되는 요인으로는 ▲주변국 대비 유리한 세율 21.2%(2012년, 지방세 포함, 단일세율), ▲기업하기 좋은 환경(2013년, GCI인덱스 5년 연속 1위, 한국 19위), ▲뛰어난 인적자원 경쟁력(2013년 인시아드 조사, 스위스 1위, 한국 28위), ▲우수한 교통인프라(2013 World Travel Award 항공분야 유럽 1위, 2013 세계경제포럼 도로분야 세계 1위) 등을 꼽을 수 있다.

◆열린 사회..융프라우 산악열차 vs 설악산 케이블카

스위스 관광산업은 스위스 GDP의 5%를 차지하며 화학, 기계, 시계에 이은 4대 산업이다. 스위스는 2013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1위국이자 환경평가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한 청정국이다.

알프스라는 아름다운 자연 하나만 가지고 글로벌 톱에 올라설 수는 없다. 한라산보다 높은 해발 3454m의 융프라우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었고 이 아름다운 산을 직접 체험하길 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꼭대기까지 산악열차가 다니고 레스토랑도 있다.

생모리츠(Saint-Moritz)에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도로, 자전거 전용호텔 등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인프라가 완비돼 있다.

반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10년째 답보 상태다. 정부기관, 환경단체 등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부결을 거듭하는 것이다.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규제마인드로 닫힌 사회인 한국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1989년 덕유산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래 24년 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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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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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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