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2013년 'GDP 경제 성적표'가 발표된 후 시장의 관심은 2014년 거시경제 운영 추이와 방향에 쏠리고 있다. 대다수 전문기관은 중국이 2014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실제 경제 성장률도 2013년과 같은 7.7% 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國)은 20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7%를 기록, 목표치인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개혁 추진의 대원칙 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다소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거시경제에 있어 GDP 증가율의 중요성을 '희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연말 중앙 경제공작회의(경제업무회의)는 예년과 달리 이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등 대다수 전문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전망했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의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과 효율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은 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2014년 경제예측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중국 경제가 중간 속도의 안정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둔화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와 하반기 GDP 증가율을 각각 7.4%와 7.7%로 전망했다. 수출입 증가율은 8.2%를 기록하고, 식량 생산량 역시 11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는 다양한 상승 압박 요인 속에서도 개혁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 3% 수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해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2.6%을 기록해 물가 '단속'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야오징위안(姚景源) 국무원 참사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 세계 경기 회복 △ 중국 원자재 상품 가격 개혁 △ 환경·토지·인건비·에너지 등 각종 비용 증가 △농산품 가격 불안정 등이 올해 중국 물가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야오 연구원은 "올해는 대외적 소재가 중국 물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경제체의 경기가 작년보다 개선되면, 올해 철광성과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철광석과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수도·전력·석유 및 천연가스 등 공공물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개혁의 일환으로 천연자원 상품의 가격 구조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토지·인건비·에너지 및 환경비용 등 각종 비용 증가도 중국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농산품 가격 불안정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다. 최근 2년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과 폭락을 거듭했다. 특히 재작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올해 급등할 가등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지만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한 다는 것이 야오 연구원의 예측이다.
그는 "개혁의 원년인 올해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운용 속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인다(穩中求進)'는 경제 운용 원칙 자체가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이란 사실상 통화문제이다. 지난해 중국의 물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보일 수 있덨던 것도 정부의 중립 통화정책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긴축편향 통화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셰야쉬안(謝亞軒) 초상증권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올해에도 인민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약 9조 5000억 위안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용대출 규모는 8조 9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5700억 위안에 그쳤다.
셰 주임은 "12월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인민은행이 은행권 장부내 자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도 총통화(M2)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장부외 자금 흐름에 대한 인민은행의 감독은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올해 은행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장부외 자금 관리감독에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셰 주임은 예측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징수와 부동산 거래기록 전산화 추진 등 지난해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1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장치가 아닌 시장 구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는 주택부지 부족과 수요 증가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세 징수제도는 투자자가 여유분의 주택을 처분해 공실률을 낮추면서 물량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6월 이전 전국의 부동산 거래기록을 전산으로 일원화하는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 적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팔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가 초고가 호화주택이어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셰이펑(謝逸楓) 아태도시부동산 연구원장은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과 토지개혁을 촉진하는 조치로 부동산 세제개편과 부정부패 척결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