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호주 등지에서 구리, 니켈 등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직접 개발한 이 자원을 비축해 둘 수 없다. 이 금속들은 조달청의 비축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적으로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구리, 니켈 등 비철 금속 6종과 리튬 등 희소금속 9개를 비축하고, 광물공사는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종을 비축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광물을 활용하는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자원의 수급 현황 파악과 시장정보 수집 분석을 기관별로 진행하는 상황. 결국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정보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돼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 이용자들은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가 이같은 비효율성을 없애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속자원 비축사업을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해당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 및 비축계획의 공유,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금속자원시장조사·분석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국내외 수요 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된다.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비축 금속자원을 사용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력으로 원자재가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주요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고 이로 인해 정보 활용 및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공동협력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산업부, 한국광물공사, 조달청간의 이번 비축사업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가 비축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정책 공조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해외자원개발과 비축 연계, 정보 인력교류 등 기관간 협력이 더욱 확대돼 금속자원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 및 물가안정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