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노조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 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막대한 적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방만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꿔넣어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철도노조에게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와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줄 것을 부탁한다"며 "대통령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철도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는 경쟁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며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지만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실제 2005년 이래 정부가 4조3000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오히려 4조50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연평균 5000억원 이상씩 적자가 지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이상 높다"며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며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도 촉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사례에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수서발 KTX에서만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