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고 또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율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 구조가 철도 부분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