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팔면 면허를 박탈하는 대책이 논의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법인의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서 장관은 이어 "법원의 등기가 늦어지는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주께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의 이번 방문은 코레일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KTX차량 비상정비 대책과 운행상황 등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 의왕ICD(내륙 콘테이너기지)와 오봉역 시멘트 집하기지를 방문해 철도 파업 후 컨테이너·시멘트 수송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