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2.3 후속조치'에 대해 서민을 배제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후속조치에는 '4.1 주택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행복주택을 대폭 줄이는 대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모기지 대출확대해 오히려 서민들의 입장이 더 곤궁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재원이 많지 않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수혜를 받게 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12일 주택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12.3 후속조치'가 정작민 주거안정과 관계없는 내용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대책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행복주택 축소, 목돈 안드는 전세I(집주인 담보대출) 폐지로 정리 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대 모기지 대출을 1만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는데 이는 못 먹는 감 쩔러나 보자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때부터 나타났다. 정부가 1%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했을 때 직장인 사이에선 모기지 대출 상품이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모기지 대출이 파생상품 같지만 이용할 만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모기지 재원이 한정되고 가입기준이 까다로워 특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김모씨는 "1%대 모기지 대출 시행이 발표됐을 때 회사 안 뿐만 아니라 업체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며 "다들 1%대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로또 당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는데 정작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명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심 있는 사람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로또 복권 구매자는 많은데 당첨자가 적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혹을 보낸다. 주택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모기지 대출을 도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확대 시행키로 한 1%대 모기지 대출은 최대 1만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한달 거래량도 한참 못 미치는 물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매매된 주택은 8만4932가구에 이른다. 1만5000가구의 모기지로 인한 거래가 침체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확대했지만 전체 거래량과 비교할 때 물량이 많지 않아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