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12.3 후속조치 1주일](상) 시장 미온적..취득세로 반전기회 마련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6:50

취득세 영구 감면은 '마중물'..양도세 폐지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12.3 후속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주택 거래가 늘기는커녕 매맷값은 떨어지고 문의전화도 별 차이 없다는 게 주택시장의 분위기다.

주택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취득세 영구 감면을 포함한 주택법안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1주택대책'과 '8.28전원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스타공인 관계자는 "행복주택 규모를 줄이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주택 수요자가 혹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나 관심이 있지 (서울 강남권에서) 집 사려는 사람이 행복주택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12.3 후속조치'는 주택 매매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주(2~6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매맷값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김미선 연구원은 "지난주 실수요자 위주로 소형 아파트가 거래되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의 국회심의 통과가 불투명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잠잠한 주택시장 분위기를 국회가 반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법안이 줄줄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수요가 늘어나는데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할 것이란 게 주택업계의 예상이다.

취득세가 영구 감면되면 주택수요자는 주택 매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 2만2000가구 정도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신규 매매 수요가 늘지 않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