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균형에 갈수록 균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름 아닌 공동 통화 유로화가 균형의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유로화는 이미 공동통화권 회원국들의 재정 균형을 해치고 있고, 앞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회원국 사이에 재정 개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동시에 경상수지 균형이 더욱 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불균형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위기가 불거질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주로 수출입 현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자 실적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는 통화 평가절하를 단행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조율한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늘리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돌려 놓는다. 또 통화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효과도 낸다. 환율이 경상수지 동향에 결정적인 변수라는 얘기다.

문제는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통화권 편입 이전만큼 유연한 환율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유로화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화에 대해 장기 평균을 훌쩍 웃도는 상황이다. 유로화 강제는 유로존 남부 지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고, 동시에 독일을 포함한 중심국의 재정적자 흑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간단히 말하면, 유로화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절상됐고, 독일 경제에 비해서는 크게 저평가됐다는 얘기다.

분데스방크는 온전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균형이 1년 이내에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로존 회원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개선이 지나치게 늘릴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분데스방크는 시장금리의 안정적인 흐름에도 경상수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조만간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질서하고 갑작스러운 지급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