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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금리상승 없는 테이퍼링 해법 찾기 '부심'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7:07

[뉴스핌=김사헌 기자] 오는 21일 미국 상원에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인준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앞서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기 완화정책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예의 '온건한' 입장을 보인 옐런 지명자에게는 지난 5월 이후 양적완화(QE)의 점진적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tapering)' 관측에 따라 100bp(1%포인트) 이상 오른 미 국채 금리가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여나가야 하는 연준의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시중금리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

앞서 벤 버냉키 의장은 '테이퍼링'과 금리 정상화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데 실패했다.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에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해결과제"라면서, "전례없는 여건에서 앞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가능한 대중들에게 이런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은 현재진행형으로 때때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AP/뉴시스)

연준은 2008년 말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린 이후에는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병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자산매입 정책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은 밝히지 않은 채 금리인상 개시의 조건만 밝히고 있어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연기된 '테이퍼링' 일정, 어떻게 전개될까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일단 국채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란 컨센서스를 형성한 상태지만, 내부 의견 편차는 매우 큰 편이고, 심지어 올해 12월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남아 있다.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 당시 "중앙은행은 확실히 불필요한 변동성을 억제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보다 명백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12월 18일 개최되는 FOMC에서 전격 테이퍼링을 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국채매입을 2014년 중반까지 종료할 것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고, 이 발언에 따라 2%를 밑돌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초순에 3%까지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9월 FOMC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버냉키 의장은 이 같은 결정에는 금리가 급등한 것도 작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9월 FOMC가 '테이퍼링'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던 다른 경제전문가들과 의견을 달리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글로벌 공동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선 해리스 씨는 "연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테이퍼링'이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이 금융시장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수석은 물가 압력이 2% 안정 목표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금리인상 예상 시점을 더 뒤로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국채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기 시작한 뒤 이후 회의에서 금리인상 시점을 더 뒤로 연장하는 방식을 예상햇다.

최근 연준리의 스탭 경제분석가인 윌리엄 잉글리시 등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산매입 정책보다는 실업률 등에 금리 정책을 연동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지금 6.5%에 맞춰져 있는 '문턱'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더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고용시장 통계는 실업률이 여전히 7.3%로 높고 경제활동참여율이 35년래 최저치로 낮아진 데다 자발적 퇴직 비율이 악화되는 등 아직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의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것이 경제활동이 잠재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해 부양 정책을 성급하게 회수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 옵션은 시장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 정책적 부양 의지 확실히 전달하는 방법은

지난 9월 회의부터 물가 상승률 상한 외에도 하단선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실업률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물가 하단선을 도입하는 것이 '선제적 안내'의 변화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모간스탠리 보고서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 최근 강연에서 "자산매입과 선제적 안내 정책수단들은 서로 별개로 다양한 조합을 통하거나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든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기 시작하면 일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지급준비금에 붙는 이자율을 더 인하하는 것이 완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란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준부리율 인하가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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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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