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공산당 18기3중전회(2013년 11월9일~12일)를 전환점으로 사실상 ‘개혁 개방 2.0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회의 폐막과 함께 통과시킨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 이 '제2 개혁 개방'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창정(長江)증권은 3중전회 '결정'이 나온뒤 신화사를 통해 내보낸 공보내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개혁 의지가 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증권망도 이날 18기 3중전회 이후 경제분야에 닥쳐올 정책 변화를 상세히 진단 보도하면서 특히 결정문건은 ‘중국 개혁의 신(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공산당이 1978년 11기3중전회(12월 18일~22일)에서 ‘전당의 중점업무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로 전환할 것'을 결의, 역사적인 ‘개혁 개방 1.0시대’의 닻을 올렸다며 이번18기 3중전회의에서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은 개혁개방 2.0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18기3중전회의 '결정' 문건을 통해 집권 기간 펼쳐나갈 개혁 개방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3중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은 강령적 문건으로 향후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가는데 있어 사상적 토대가 되는 내용이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11기 3중전회의 ‘현대화 건설 결의’ 12기3중전회의 ‘경제체제개혁 결정’ 14기 3중전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 결정’등이 나온뒤 혁신적인 체제개혁과 대외개방 조치가 뒤따랐다. 이런 전례로 볼 때 ‘개혁 심화 결정’을 통과시킨 18기 3중전회를 분수령으로 중국은 제2의 개혁개방, 즉 ‘개혁개방 2.0시대’로 접어들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은 ‘결정’ 문건을 토대로 한 공보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과 비공유제 활성화 등 경제체제 및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2020년까지 주요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보는 개혁개방의 새 장을 열고 2020 년으로 목표하고 있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중산층 사회)'사회 건설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푸단대 장쭝신(張宗新) 교수는 중국에서는 5년임기의 새지도부 출범을 기준으로 통상 1년의 시간을 보낸뒤 개막하는 3중전회에서 새로운 강령성 문건을 채택해 집정이념을 구체화한다며 이번 18기3중전회의’개혁 심화 결정’은 향후 시진핑-리커창 지도부가 정책의 우선을 개혁에 두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출범하면서 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념으로 내세웠다.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원총리는 개혁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신 성장 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G2로 불릴 만큼 외형적으로 비대해졌지만 성장의 질과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땐 아직 숱한 모순을 안고 있고 추가 성장의 동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며 18기 3중전회의 ‘결정’문건은 바로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 중심의 장잉쥔(張永軍)연구원은 18기3중전회이후 개혁 개방의 초점은 낙후된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민들의 생태 문화 방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잉쥔 연구원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부문과 시장, 납세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고 국유기업체제의 현대화개선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에서도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 혼합소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18기 3중전회가 개혁 심화 결정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경제 각분야의 체제 개혁과 대외 개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적인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은 결국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금융 체제 개혁과 자본시장의 개방에도 한층 속도가 날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관측이다. 3중전회는 경제글로벌화에 대응,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지대(FTZ)를 가속추진하고 개방을 통해 다시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3중전회의 ‘결정’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방향성이 확고해지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장기 목표로 한 외환제도 자유화와 이율 시장화 개선 노력 또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거론된 중국의 1호 민연은행 설립도 연말에 절차를 끝내고 내년초에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개혁개방 2.0시대의 실험적 역할을 떠맡은 상하이 자유무역구(FTZ)내 금융 개방 프로그램도 빠르게 세칙이 마무리돼 구체적 내용과 함께 본격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신은만국 증권 왕성(王勝) 수석애널리스트는 3중전회 영향을 받아 상하이 FTZ내 금리 및 환율 시장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의 실험적 조치에 보다 획기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