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조업을 대체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창의와 혁신의 유입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엔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의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료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포럼은 에르베 마뜨 프랑스 에섹(ESSEC)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학장의 기조연설과 ▲ 서비스산업에서의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동력의 재창출 ▲ 서비스산업의 혁신 사례 ▲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발표자들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특히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다.

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서비스화의 진전은 대체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 전반의 경기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설비투자와 같은 물적투자보다는 인적투자를 전제로 한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혁신이 향후 성장 및 고용창출 견인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창출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성이 높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더 고용 친화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비스업은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경기 안정적인 특성을 보여 향후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리 쿠시스토 핀란드 바사대학교 SC-리서치 소장은 서비스 혁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산업, 일자리, 혁신, 성장 등 국가적 우선순위와 집중 영역을 선정해 숙련, 개념,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시에 벤치마킹 및 정책 분석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더크 마이스너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 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겸 교수는 서비스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한계를 지적했다. 

산업의 특성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구분 작업이 매우 노동집약적이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증거 제시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서비스 혁신에서의 R&D는 기술혁신에서의 R&D와는 달리 혁신 정보가 경쟁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