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해 “공공성을 저촉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공성의 퀄리티(quality)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희 의료부문의 개방과 관련해 “적극 개방해서 이노베이션(혁신)도 받아들이고 파이낸싱(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부문도 기계설비가 필요해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그간의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료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시킨 예로 스크린쿼터제도를 들었다. 현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당시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면 국내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지소적인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한 결과 한국 영화산업은 아시아 영화 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수인력, 인근 거대시장, 매력적 한국문화 등 발전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고객 감동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야 하고, 혁신으로 이르는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사례로서 ‘아마존(Amazon)’,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케이팝(K-Pop)'을 제시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구매정보를 적극 제공했으며 위키피디아는 ‘위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혁신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K-Pop의 경우에도 새로운 연출과 무대 도입, 인생을 건 열정과 도전, 과감한 외국인 음악가 영입을 통한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의 혁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