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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佛 정상회담…금융지원 강화·비자처리 간소화 합의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08:36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08:41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 합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프랑스 기업인들의 비자 처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취업인턴들의 체류기간은 연장될 전망이다. 또 양국 기업이 제3국에 진출할 경우 금융 및 보험 지원이 강화돼 해외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2014년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하고 협정체결 전이라도 신속한 비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동 발표했다.

협정은 양국 기업인들의 입국 비자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존에 3개월 가량 걸리던 비자 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랑스 청년 취업인턴에게는 비자를 신설하고 우리 측 청년인턴의 체류기간은 연장하는 한편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 기업 단독 또는 프랑스 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시 금융 및 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수출입금융기관 및 기업 간에 4건의 관련 MOU도 체결됐다.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전(Palais de l`Elysee)에 정상회담을 위해 도착, 의장대의 사열속에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은은 프랑스 개발금융기관(Proparco)와 공동 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의 진출을 돕기로 했다.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와는 제3국 수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공동보증지원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수은은 석유·가스·정유·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 토털(TOTAL)사와도 금융협력 MOU를 체결, 토털사가 한국기업과 가스시추설비 건설이나 기자재 공급 계약 등을 맺으면 수은이 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생산성재건부가 각각 10억원씩을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시범 추진키로 했다. 내년 1분기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로봇·자동차·기계, 소재·나노·정보·통신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함께 공모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체결된 양국 중소기업중앙회간 MOU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기술우위 중소기업간 기술교류와 연수, 상호투자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보건복지부와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Sanofi Aventis)사 간에 투자확대를 위한 2단계 MOU의 연내 체결, 우리나라 신풍제약과 프랑스 국영 제약회사 LFB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 등 보건·제약 분야의 협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유럽의 제1위 전기차 제작회사인 르노와 중대형 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세계 1위 제조업체인 LG화학의 전기차 협력을 계기로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원자력분야의 핵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비롯한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수준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균형적으로 보유한 프랑스가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에 있어 이상적인 협력파트너"라고 평가했으며,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정책'이 강한 제조업을 보유한 한국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프랑스 간 애니메이션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프랑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파리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 추진을 위한 프랑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했으며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영국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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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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