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2013. 11. 4
1.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2013년 11월 4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외교부 장관 책임하에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하였다.
3.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방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전쟁피해자들에 대해 경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병사들의 희생과 기여가 오늘날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정상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신하에 양 정상은 비관세장벽 및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상호투자도 증진키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키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해 2013년중 교섭에 착수하여 2014년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양국의 기존 법령 내에서 양국이 희망하는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친환경 자동차, 항공, 농식품, IT, 제약·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의 기여를 환영하고, 상호 윈윈협력 모델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7. 양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국방부간 협의 증진 및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방위 산업·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이 양국 국민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2015-2016년간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과학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수행중인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내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비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3. 박근혜 대통령은 시리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 5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말리 공여국 회의시 발표된 한국의 기여 공약을 환영하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Paris-Climat)의 프랑스 개최를 지지하고, 양 정상은 동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5. 양 정상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118호(2013)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 등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미가입국들의 지체없는 가입을 촉구하였다.
16. 아울러, 양 정상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무역 자유화,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