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硏 “내년 韓 경제성장률 4% 전망”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5:56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09:53

“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의 끈 놓지 말아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진국 경기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은 30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3년 금융동향과 2014년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014년 경제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김정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과 이재우 BAML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창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으나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도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전환(Transition) 그러나 긴장(Tension)’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수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는 부동산 침체 요인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해 아직 경기 회복을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내년 경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성욱 위원은 발표자료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올해 2.8%보다 높은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지난 3년간 성장률 하락 국면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규모의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기확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만큼,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세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로 정책 전환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물가가 지속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1.9%)보다 높은 수준(3.2%)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경제 성장에 비해 부진한 가계소득 및 가계 부채의 증가 등 인한 구조적 요인이 있어 민간 소비 증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우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간소비의 경우, 경제 주체들이 저축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증가 폭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이나 정부 재정정책, 국민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명목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아질 것”이라며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 심리를 개선시키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최근 발생한 동양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짐에 따라 경기 회복의 강도나 속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벤처 활성화 등에 대한 100여 개 법안이 빨리 통과돼 경기가 늪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외환시장에서 선방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