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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포럼] 우샤오추 소장 "中 금융개혁, 금리자율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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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 인민망 주최 포럼서 大國금융 강조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은 대국 경제와 걸맞은 소위 '대국(大國) 금융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금융을 양성화하고 과감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증권화 개혁, 금리와 환율 시장화 제도 개혁 등도 병행돼야 한다."

중국 자본시장 20여 년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 소장(교수)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주제로 열린 뉴스핌·중국 인민망 주최 2013년 한·중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 소장(교수)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주제로 열린 뉴스핌·중국 인민망 주최 2013년 한·중 공동포럼에서`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금융시장 개혁과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강소연 기자>
우 소장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금융시장 개혁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중국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다원화된 경쟁 구도를 형성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공영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 금융 시장화 개혁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금융 양성화와 금리시장화가 현재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는 "중국 금융권의 이윤 독점 현상은 금리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안에서의 금융개혁은 일종의 시범적 조치이자 중국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금리시장화는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축소시켜 일부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권의 경쟁질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얘기다.

또한 우 소장은 자산증권화와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로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난 2008년 이후 평균 9%대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지만, 주식 가격은 애석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부진했다"면서 "자산증권화는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이자 현대 금융시스템 구축의 기반으로 금융구조 개혁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중국 주식시장 개혁 포인트로서 ▲ 증권법 수정을 통한 주식시장 시장화 개혁의 장애요소 제거 ▲ IPO발행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 시장의 일련의 제도와 규칙 수정을 통한 시장화 요구 부응 ▲ 허위정보유출·상장 사기·내부 거래 등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는 상업은행 보유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 향후 불확실성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고 자본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고정수익증권시장(채권시장) 품종이 풍부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일보한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상하이를 21세기 신(新)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위안화 자산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장점을 살려 위안화가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 각국 중앙은행이 반드시 활용·배치해야 할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 소장은 이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위안화 국제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2020년 위안화가 국제통화 시스템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 유력경제지와 최대 포털 텅쉰재경 등 온 오프라인  주요 매체들에 의해 중국 자본시장 최고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로  중국 국무원 산하 증감위의  IPO심사 분야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그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텅쉰(텐센트)이 2010년 증시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설문 조사한 ‘중국 자본시장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5위내에 오른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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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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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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