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11월 열릴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개혁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2일 추가적인 경제개혁에 관한 경제 전문가의 전망을 종합해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우리는 과정이 험난하거나 위험하다 할지라도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3중전회에서 이를 뒷밤침 할만한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경제계는 전망하고 있다.
쑨리젠(孫立堅) 푸단(復旦)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되살리고, 민간경제와 해외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쑨 교수는 "중국 경제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며 "고속 성장의 대가가 너무 높고, 국유기업에 의존한 투자가 부동산 개발과 일부 업종의 생산 과잉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위구이(章玉貴) 상하이외국어대학 국제금융무역학과 교수도 "중국 경제가 또 다른 '황금의 1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리 제체를 주축으로 한 경제구조 전환이 필수 적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심도있는 경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10년 이상 실현할 중국의 경제개혁의 종합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쑨리젠 푸단대학 교수는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방향을 3가지로 종합해 소개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와 교육 등 분야의 개혁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둘째,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정부와 기업의 관계 문제 재정립. 셋째, 산업구조의 전환이 그것이다.
알프레드 쉽케(Alfred Schipke) 신임 IMF 중국지역 수석대표는 "경제제도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의 투자 의존도를 감소해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제도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분야의 희생을 대가로 할 것이며, 이는 권력과 균형의 취사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