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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4% 성장으로? 숨은 '안전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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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발 여지에다 소비경제 전환 빨라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분기에 예상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가 4분기에는 다시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내리는 데 다소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거시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신용팽창의 비중이 지니는 함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어떤 가속페달과 변속기어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길게 보면 성장률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나갈 중국이 궤도 수정 과정에서 나타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복안이 있느냐는 것 말이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의 7.5%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7.5% 성장률 목표가 초과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분기는 확실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핌 송유미 미술 기자>

◆ 경기 가속화 단기에 그치며 성장속도 논란일 듯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경기 확장 가속화'의 신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노무라의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이번 주 낸 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성장률이 고점을 친 것으로 보며, 4분기에는 다시 7.5%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9월 지표는 평가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예상 외로 감소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도 산업생산은 10.2%의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8월의 10.4%보다는 둔화된 것이고, 게다가 9월에는 중국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0.3%에 그쳐 8월의 13.7%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월 고정자산투자는 예상보다 약간 느린 20.2%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가속화되던 소매판매가 13.3% 늘어나며 예상보다 증가율이 완만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9월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부동산투자 감소세에 의해 둔화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9월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14.2%로 0.5%포인트 낮아진 것도 시사적으로, 그 동안 신용팽창과 주택투자 증가세가 밀어 올리던 경기가 잦아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률 가속화가 상당히  빠르게 중단되고 있다"면서, "최근 통화공급량 증가율을 보면 중국 경제가 완만한 '디레버리징' 경로에 진입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조업지수는 9월에 51.1로 8월보다 약간 강해졌지만 이에 대해선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민간조사업체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은 2000개 이상이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기에 기업수익, 매출, 임금, 고용에 물가까지 약화되었다면서 경기가 확장되었다는 지표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프라와 부동산투자 등으로 경기가 떠받쳐지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나치게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비관론자인 헤지펀더 짐 채노스는 최근 "중국 공식통계를 믿지 마라"면서 "신용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이를 받은 마크 파버 '글룸, 붐 앤 둠'의 발행인 겸 신흥시장 투자가 역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4%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인프라 투자 여지가 큰 데다 소비중심의 경제모형으로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내 주목된다.
RBS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퀴지스는 "3분기 성장률이 빨라진 것은 내외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만 생산이 둔화된 것은 회복세가 완만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올해 7.7% 성장한 뒤 내년에는 8.2%까지 더 빠르게 나아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중국 내수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4분기 성장에 총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 중국 과잉투자 우려? 인프라 개발 여지 아직 크다

지난 17일 HSBC의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5년 간 인프라에 5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직 중국 철도의 총 연장은 1880년대 미국 수준"이라면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 수백만 명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쓸모없는 다리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중국 인프라 투자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투자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예로 유령도시나 외딴 곳에 지어진 공장, 차가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와 다리, 텅 빈 전시 및 쇼핑건물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HSBC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쓸모없는 다리를 건설하기 전에 시급하게 건설해야 할 다리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위기 전후로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프라가 1960년~1970년대 일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계속 경기 부양과 투자 감소 억제 등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기가 둔화되자 등장한 '미니 부양책'은 하수도와 폐수처리시스템 정비와 지하철과 도로, 다리, 송전시설, 철도 건설 및 빈민간 재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중국의 과잉투자 논란은 해묵은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본격화될 때 급격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투자가 늘면서 총생산의 50%를 투자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자 과도한 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놓고 우려가 내외에서 제기됐다.

높은 투자비중은 곧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중국의 저축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50%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유수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대체 왜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저축 성향'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재조정,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의존 경제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 모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GDP의 34%를 차지하는 중국 소비는 앞으로 10년 내에 약 50% 수준까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매년 투자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수준이 되고 중국의 성장률도 4% 정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국 거시지표에서는 항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된 것이 드러났다.

후단대와 중국유업국제경영대학의 연구진들이 최근 제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국은 소비가 약 10%~12%포인트 정도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경절 경기 활황… 소매 요식업 즐거운 비명

◆ 이미 투자보다 소비가 강한 나라… "과소평가하지 마"

먼저 주택이 '귀속집세(imputed rent)'로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있고, 경영인들이 개인 차량을 법인에 등록해두고 타는 등 다수의 개인소비가 법인 소비로 잡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GDP 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외상장부와 같은 것이 제대로 소비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러 몇 가지 요소들을 합치면 무려 10%가 넘는 과소평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전부터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 모간스탠리의 조너선 가너 아시아 신흥시장 수석주식전략가는 환영하고 있다. 가너가 이끄는 분석팀이 올해 2월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는 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모간스탠리 등의 분석이 맞는다면 중국의 과도한 투자는 우려한 것보다는 작을 것이고, 소비경제로의 전환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간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가 아니라 41%에 불과하다고 계산, 소비경제로 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주장했다.

가너 수석은 "중국이 차 판매가 경제성장 속도의 두 배에 이르고, 주식시장에서는 소비관련주가 공업주에 비해 오랫 동안 아웃퍼폼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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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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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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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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