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美셧다운·채무한도협상,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5:22

각국 구조개혁·거시건전·금융안전망 확대 주문

[워싱턴=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업무만찬겸 세계경제 세션에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한도 협상문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 불확실성에 더해 양적완화 축소는 미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타이밍의 문제라며 향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며 한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며 "테어퍼링 실시까지 잠시 벌게 된 시간동안 위장된 축복이 실제 축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구조개혁 노력 강화, 거시건전성 조치의 활용, 지역단위의 금융안전망 확대 및 강화를 강조했다.

우선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 영향이 국가별로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경제 펀더멘탈의 차이에 기인한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선진국의 공조약속 이행과 함께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은 경제의 단기적인 완충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 DTI, 예대율 규제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상환제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금융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지역단위의 금융안전망이 역내 위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장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썰물이 빠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이 썰물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