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해 구미산단 불산사고에 이어 올해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폭발 사고 등 연이은 산업단지내 사고 주요 원인이 '산단 노후화'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산업부 확인 결과, 지난 6월 산업부가 산단사고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방안'이 9월말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산단 안전진단계획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진단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이후 진단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노후산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부 제출자료는 물론,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도 "기재부와 협조해 6월중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바로 예산집행토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9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50억원도 확보하지 못하다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뒤늦게 해당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노후산단 안전진단이 당초 계획에서 3개월 이상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산단 내 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사고 이후에도 △7월 15일 시흥 시화공단 내 가스폭발사고 △7월 31일 광양신금산단 내 폭발사고 △8월 14일 진해죽곡산단 내 금속용광로 폭발사고 △10월 1일 안산반월산단 내 질산용액 누출사고 등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예산확보과정에서 안전진단의 시급성만 주장했을 뿐, 예산당국으로부터 적시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진단실시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점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후속 대책 및 향후 세부일정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후산단 안전진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시급한 안전 대책 수립만 반복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수개월이나 방치됐다"며 "제때 예산 확보도 못한 데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안일함 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 매번 문제된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산단 안전진단 세부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발견되면 주무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산업부 김용채 입지총괄과장은 "노력을 안한 게 아니다.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해서 여타 부처들도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석달가량 지연된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실 최근 발생한 화재 등의 사고는 노후화된 시설 탓이 아니라 대부분 작업자나 담당자 실수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03건의 사고 중 안전관련 사고는 13건이며 이 외에 화재(83건) 폭발(19건) 누출(13건) 정전(8건) 등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