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예산 삭감폭이 정부부처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정부부처 가운데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든 곳은 산업부(-8%p)와 국토부(-3.8%p) 두 곳인데 산업부의 예산 감소폭이 국토부보다 2배 이상 컸다.
이 외에 예산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보건복지부로 내년 46조3500억원 예산이 책정되며 올해보다 12.9% 증액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 부처들도 4~5%대 예산을 늘렸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추경포함 8조4596억원) 대비 8%p(6458억원) 줄어든 7조8137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스공사와 유전개발 출자비중을 크게 떨어뜨렸고, 전력관련 비상수급조절 예산이 최소화됐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재정투입 효율화를 위해 우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올해로 출자가 종료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내년 출자 배정을 없앴다. 석유공사의 유전개발 역시 올해 2200억원이던 출자를 내년 1700억원으로 500억원 감액했다. 반면 민간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에 대해선 올해 규모(1300억원)대비 두배 가량 높이며 2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체계도 과거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퀐고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력기금에서 통합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박청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중소기업 지원, R&D를 통항 성장잠재력 확충, 외국인투자 유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등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뿌리산업에 대해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인 예산증대가 가능해진만큼 노후화된 현장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 출자, 무역보험기금, 전력 비상수급조절 비용 등 일부 덩치가 큰 항목 몇개가 줄어들면서 삭감폭이 커졌지만 사실 이들이 산업부의 업무추진에 큰 영향을 주는 팩터는 아니다"며 "대부분 분야에서 예년 수준의 예산이 책정됐고 오히려 에너지복지와 뿌리산업 지원 등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과거 5년간 해왔던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생산광구를 매입하고 단기간 덩치를 키우는 전략에서 내실화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드는 탐사 중심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융자확대를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우(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사례에서 보듯이 일관성 있는 지속투자가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MB정부 시절 에너지와 자원개발분야에 대해 강력한 성장정책만 펴다보니 과잉투자와 투자손실 등의 부작용이 나왔고, 이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자원개발과 에너지부문에서, 국토부는 SOC 투자가 위축되며 예산 삭감폭이 커지게 됐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