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이미 범용 제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안옥화(安玉花) 박사.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에서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안옥화(安玉花) 박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며,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남한테 없는 기술력을 갖추거나 방대한 시장을 갖춘 나라가 경쟁력을 점유하는 시대로, 광활한 시장과 제조업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창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산출물인 지적재산권(IP)이 강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으로서 보호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 경제의 수익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광고, 미디어 등 분야가 개인의 창조성이 가장 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안 박사는 말했다.
창조 경제의 시장 가치에 대해 안 박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조3000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산업 즉 창조산업은 정보 기술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2003~2007년 세계 경제 시장 성장률은 4.3%인데 반해, 문화콘텐츠 시장 성장률은 4.8%. 같은기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규모도 1조1290억 달러에서 1조3740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 중 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17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안 박사는 창조 산업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스라엘의 T3테크니온이라는 업체를 거론하며, 이 직원 10명을 보유한 작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연간 2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대학 한 곳의 연간 평균 기술료 수입 2억8000만원보다 100배나 많은 수준으로 한국도 이러한 창조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창조산업의 특징에 대해 안 박사는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평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쇠퇴하는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글로벌화가 기업에게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창조적 경험을 갖춘 인력들이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이 창조 산업의 방식으로 촉진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그린산업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인프라, 바이오 농업, 선박 해양, 차세대 열차, 서비스 로봇 등 중국과 한국에서 판단하는 미래 유망 창조산업 업종이 겹친다는 점이 다소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조경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창조금융에 대해 안 박사는 한국형 창조금융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산업을 융합시킨 신 산업에 대한 금융이라고 정의, 시장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과 지적재산권(IP)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조금융의 핵심은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으로 자본 시장의 핵심 역할이 강조됐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인 창조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조산업 및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조적 증권과 창조적 투자자, 창조적 중개자가 있는 창조성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제도가 필요한데, 즉 IP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안 박사는 역설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안 박사는 “현재 한국이 IP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창업 분위기와 전문화된 서비스,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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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조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영국의 사례를 들어, 창조산업 규모가 600억 파운드(약 103조원)으로 2006년 기준 창출된 190만개 일자리 중 110만개가 창조산업 일자리이며, 영국의 200개 대형기업이 전체 창조산업 매출액의 50%를 차지,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20%,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박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