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도 감소해 내년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최근 진행된 중국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업무보고 회의 결과 상당수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서부 지역 성(省)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 감소폭이 컸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인허가권 축소, 중앙정부 지원 감소 등 수입원은 줄어든 반면, 지출은 늘어나 지방정부의 가처분재원이 줄어든 것이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폭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올해 연말 상당수 지방채권의 만기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중서부 지역 재정수입 감소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3조 23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3조 62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재정수입 증가율보다는 0.9%p 줄었다.
광둥(廣東), 저장(浙江) 등 동부 연해 지방은 토지임대 수입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중서부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크게 줄었다. 구이저우(貴州), 후난(湖南)과 장시(江西)성 세 곳은 2012년 상반기 각각 36.36%, 29.1%와 32.3%의 재정수입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8.5%,16.2%와 19%에 그쳤다.
특히 천연자원 산업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산시(陝西)성의 상반기 재정수입은 12.62%로 올해 1분기보다 3.86%p 낮아졌다.
◇ 각 지방정부 재정수지 불균형 심각
전국적으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세수제도 변화로 인한 세원감소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층 무거운 재정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안후히(安徽)성은 감세정책 원칙을 기초로 이번달 1일부터 전 성(省)에서 영업세 부과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로 전환 재편했다. 중국은 기업지원과 세금 중복 납부를 막기위해 이처럼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안후이성은 인허가 대상의 1/3 감소를 계획하고 있어 재정수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1.5%에 그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줄어들 예정이다.
재정수입과 중앙의 지원은 줄어드는데 민생보장을 위한 지출은 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안후이, 칭하이(靑海), 장시(江西) 등 지역은 올해 재정지출이 연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칭하이성은 상반기 민생지원을 위한 지출규모가 3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로 늘었다.
◇ 지방채 만기 도래, 지방정부 재정위기 압박
대량의 지방채권 만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국가심계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3%의 지방채 만기가 올해 연말에 집중돼있다. 현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채권상환을 위해선 새로운 채권 발행, 부채 '돌려막기' 에 나서는 것 외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중국 학계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세가 더욱 둔화되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이 내년도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세수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해 내년의 '재정 보릿고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경제 불균형 심각: 동북지역 재정 열악
지역별 경제불균형도 심각해졌다. 재정수입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대다수 지방정부가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동북 3성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7.5%에 그쳐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를 드러냈다.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지난해 상반기 재정수입 증가율을 13.4%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7%수준으로 급감했고, 전국 평균보다 6%p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동북 3성 재정수입 증가율 급감의 주요 원인은 공업성장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업이 주요 산업인 동북 3성에서 공업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관련 세수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중국 학계는 동북지역 발전지체 현상이 중국의 지역발전과 재정수입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고있다.
중국 발전과개혁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북 3성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