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저소득 서민용 전세대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3:09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3:14

저소득층 전세대출 완화, 다가구 주택 매임 임대 확대 등 방안 검토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놓을 전세난 대책은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3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층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와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의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대책은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다만 7월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본격적인 전세난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따로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계층 1, 2분위)을 대상으로 전세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 1, 2 분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기준층 기존(3인가구 240만원 이하)보다 상향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최고 한도 액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대출 한도(수도권 5600만원)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연간 대출이자가 2% 이하다. 2013년 기준 저소득층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평균 299만 이하 소득자다. 전용면적 60㎡이하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를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도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올해 안에 모두 7250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 물량을 늘리고 보증금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다가구 주택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렸으며 지속적으로 매입해 임대하게 될 것"이라며 "또 주변 시세 30% 이하인 임대료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 3분위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가 주택 전세는 주거복지와 상관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완화한지 1달 밖에 안됐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계층에 대한 전세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의 금리도 3.3%로 0.2%포인트 낮췄다. 또 자격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