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 및 중복돼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처럼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금융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여러 기관에 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대내 부문에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또는 기능조정,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