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 고려해 미측에 제의한 상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7일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 측에 재연기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올 초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상황들이나 안보 위험요소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방부의 발표가 정확히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준비는 2010년 10월8일 한미간에 합의 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재연기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에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것과 오늘 정부 입장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한·미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에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안보에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작권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지속 협의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요청으로 '2015년 12월1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 2월 핵실험 등을 통해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재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것이 미국측의 분담금 상향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약 1000억원에서 2013년 약 8700억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한미 양국은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