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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안전사고 감독 소홀 엄중 책임 문책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1:23

수석비서관회의…"개성공단 회담, 중·베트남 선례 참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분이 희생이 되었고, 또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소방방재청이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해병대 캠프 사고도 주민들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고,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말았다. 그동안 학생들의 국토대장정, 극기훈련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수석실에서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금주부터 학교 방학도 시작되고 전국에서 여름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활동이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으로 방학 중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 5차 실무회담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적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ㆍ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도 더 속도를 내서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활동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지역 방문 일정이 있다"며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서 인문학과 기초학문, 또 예술 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야말로 창의 인력 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공식 출범하는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해선 "이번 주에 문화융성위가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수석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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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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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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