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분이 희생이 되었고, 또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소방방재청이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해병대 캠프 사고도 주민들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고,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말았다. 그동안 학생들의 국토대장정, 극기훈련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수석실에서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금주부터 학교 방학도 시작되고 전국에서 여름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활동이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으로 방학 중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 5차 실무회담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적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ㆍ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도 더 속도를 내서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활동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지역 방문 일정이 있다"며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서 인문학과 기초학문, 또 예술 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야말로 창의 인력 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공식 출범하는 문화융성위원회에 대해선 "이번 주에 문화융성위가 출범을 해서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수석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