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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 코뮈니케 전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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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e welcome the FSB’s intention to review the structure of its representation which is envisag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4.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Education, Consumer Protection

32.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 including creation of the fourth GPFI subgroup, focu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Literacy, and work on the expansion of the G20 Basic Set of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 to cover these issues, as well as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 provision and the use of innovative delivery channels. We acknowledge the support from the implementing partners, i.e. the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AFI),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IFC, OECD and the World Bank in this regard and expect this work to be completed by the St Petersburg Summit.

33. We commend the forty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ve made financial inclusion commitments, and ask the GPFI to continue support of the global platforms such as AFI’s Maya Declaration, G20 Peer Learning Programme and the World Bank Group’s 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 to assist countries in meeting their commitments.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by Standard Setting Bodies (SSBs) to integrate financial inclusion in their work, consistent with their mandates, including FATF’s endorsement of financial inclusion as part of its long-term work; we recognize the role of GPFI in catalyzing this process and ask to continue this work.

34.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by countries to address the specific challenges in access to finance faced by SM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ME Finance Challenge, and support the peer learning through the SME Finance Compact and the launch of the AFI Working Group on SME Finance. As the SME finance gap remains large worldwide, we call for further efforts, particularly in improving credit information, movable collateral and secured transactions systems, and electronic payments, and promoting innovations in SME financial services as laid out in the GPFI report.

35. We welcome practical tools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evaluat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progress reports on barriers for women and youth in financial inclusion and education, developed by the OECD/International Network for Financial Education (INFE) and the World Bank. We support the OECD/INFE policy guidance on addressing women and girls’ need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look forward to the G20 Russia’s Presidency and the OECD publication on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by the Leaders’ Summit. We also support the work done by the G20/OECD Task Force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n the first set of 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look forward to their report on other principles in 2014.

Energy and Commodity Markets, Climate Finance

36. We reaffirm our determination to improve transparency and functioning of commodity markets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price volatility and which can foster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s. We will present to our Leaders a report on the G20 contribution to the transparency of commodity markets at the St Petersburg Summit. We will continue working to improve the timeliness, completeness and reliability of the JODI-Oil and look forward to the IEF report for our October meeting, including on ways to make JODI data available more quickly to a wider selection of users. We welcome progress on the JODI-Gas database and look forward to its full launch by the earliest possible date. We support the IEA, IEF and OPEC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gas and coal markets. We intend to continue following up very closely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IOSCO principles for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We look forward to the IOSCO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principles on Price Reporting Agencies to be presented at our next meeting. Taking into account PRAs’ major role in the price discovery process, we welcome IOSCO’s plan to consider, in the context of its collaboration with the IEA, IEF and OPEC, the need for any modification of the PRA Principles to align them more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benchmarks as adopted by IOSCO and will consider options including their supervision. We welcome the launch of the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for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and we encourage broad participation.

37.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that regulation among other policy levers can play in promoting investment and take note that regulation should be a country-led process. We take note of the energy regulators’ Statement on sound regulation and promoting investments in energy infrastructure, agre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G20 Outreach Energy Regulators Round Table this June in Kazan.

38.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continued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on ways to effectively mobilize resources,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UNFCCC. We take note of the experiences shared between members last June in Paris. We will report to the Leaders in St Petersburg on the main messages coming out of these discussions and propose a way forward for the next year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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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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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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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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