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이 연내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17일 중국 재정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중국 당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홈페이지에서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5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상세히 게재했다.
중국 새지도부는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줄곧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5%에 그치는 등 경제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시장에서는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가 다시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이런 관측 및 기대감과는 달리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에도 경기부양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로써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층 분명해 졌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올해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적자 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정 경제성장을 꾀하고 고용 시장을 개선하며 일부 정책을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적자규모를 유지하고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금을 제외하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급금을 비롯한 기타 경비를 줄여 중앙 정부 각 부처 일반성 지출을 5%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왕쥔(王軍) 부부장은 "올해 재정수입과 지출 차액이 1조2000억 위안(약 220조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 위안(약 73조원)이 늘어났다"며 "재정 정책이 이미 적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규모 부양책은 단기간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생산 과잉, 채무리스크 가중 등 부작용을 낳은 데다, 현재 당국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부양책을 출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일축하는 동시에 '보유 자금의 효율적 활용(盤活存量)'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유 자금의 효율적 활용이란 추가적 유동성 방출을 지양하고 시중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금융 체제 개혁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모두 실현하겠다는 의미이다.
왕쥔 부부장은 "당국이 보유 자금 효율적 활용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당국의 자금운영이 규모 확장에서 효율성 제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맹목적 투자와 인플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재정부가 현재 세수제도 개선과 지방 세수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일련의 재정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증치세를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증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작업들은 향후 2년내에 마무리될 것이며 9000억 위안(약 164조원)의 감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