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4조원' 투자키로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1인당 국민소득 3만불...64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성장엔진에 불을 지폈다. 특히 향후 5년간 92조 4000억원을 투자, 6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핵심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 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High Five)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심의, 확정했다.

이중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에서는‘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현재 10.6%),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여서 국민 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총 2조 4218억원을 투자해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현재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을 2012년 35.2% 수준에서 2017년 40%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세웠다.

이번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