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4일 18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명부제·정당표방제·기호제 폐지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명부제와 관련,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따로 뽑았는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표방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