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국계금융사 "글로벌규제 충돌" 우려…신제윤 "규제 합리화"(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11:55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16:35

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에 현실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외국과 국내 규제와의 충돌에 따른 영업상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영업 애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법과 국내에서의 차이로 글로벌 규제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외은지점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과 증권 등 금융투자업권간의 정보교류 차단(파이어월) 규제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운용업계 쪽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해 규제를 좀 일관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한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국장은 또한 "외국의 규제와 국내 규제의 구체적인 경합성이 안맞아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코디네이션(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금융비전을 마련하기 전에 외은지점 규제와 파이어월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선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오늘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자리는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만나서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환경의 토착적 요소와 해외사례를 살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미있는 규제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본국에 한국의 정책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전달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은지점 20곳과 외국계 증권사 10곳, 외국계 보험사 10곳 등 총 40여 명의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업계의 질문과 발언이 많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금융위와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