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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아닌 '과잉입법 규제' 강조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06월19일 17:09

- 여당 지도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정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던진 말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주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경제민주화 완급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 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과잉입법 규제'로 바꿔 외부의 거부감을 덜어내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최고중진연석회의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의 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창조경제' 플랜카드를 찾아볼 수 있다. 플래카드 구호들은 '상생하는 경제살리기'로 압축해볼 수 있다.

아울러 황 대표·최 원내대표·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서 자주 '경제살리기', '완급조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늘 이야기 해왔듯,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가치"라면서도 "선후·완급·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우리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당의 주된 논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내지도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다수 의원의 의견을 전제로 대선·총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이니 만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벤처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며 경제민주화로 과잉될 수 있는 쏠림현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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