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과 정책조율, 정치권 과잉론과 선긋기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가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가 양립가능하다는 ‘병행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대거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입장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최근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정부가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근절대책을 발표하자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경제회복과는 무관하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정부가 글로벌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회복을 외치면서도 내수 부진 속에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나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성장률이 고작 3%를 넘기 힘든 현실에서 경기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모호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상정되는 가운데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들이 경기회복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가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중장기 국정과제로 밝힌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론을 막고 적정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맨 오른쪽)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 기업경영활동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 현오석 부총리, 경제민주화 정책조율에 나섰다
1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관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정부부처 기관장들만 불러 모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근절대책을 내놓았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위축이 초래돼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에 띄인다.
자칫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이 앞다퉈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대기업을 목표로 삼아 일벌백계식으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가 박근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중요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거시경제의 성장이나 안정성을 해치는 사회분위기로 흐를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수준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기업과 언론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와 정부의 다른 장관들, 경제 5단체장과 함께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W겠다"며 "결국 기업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우리가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3원칙 견지, 경제살리기와 균형 접근 강조
실제로 현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여타 민간 및 연구기관 등의 여러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응축시켜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23일 경총포럼에서도 “경제 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라고 정부의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바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내용이 정부의 의도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흐르는 점이 있다”면서 “현 부총리의 발언은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밝힌 범위를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재계에 굴복했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으나 박근헤정부가 밝힌 경제민주화의 수준과 범위는 결코 경제살리기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울러 기업들의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진행돼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소비나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은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중장기 경제민주화 토대를 만드는 것을 균형있게 살펴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