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은 19일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회동에서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방향을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접어두고 기업 옥죄기 해소를 통한 경제 살리기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써먹었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우 최고위원은 "6월 국회에서 '을'(乙)의 눈물을 닦아 줄 입법이 무슨 과잉입법이냐"며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라며 "6월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기업을 옥죈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경제가 좋았고 지금은 나빠졌으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지난 대선국면에서 경제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을을 살리고 갑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핍박받는 을을 도와 갑을(甲乙)이 함께 살자는 취지"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못 이겨 백기를 들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전날 기자와 만나 "경제민주화를 인수위 때 처박아 놨다가 민주당과 국민의 성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다시 꺼냈는데 결국은 재계의 반발에 굴복했다"며 "결국 이 정부가 선거 때 썼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부총리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논평을 통해 "남양유업· CU 편의점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대기업에 대한 탈세·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사정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활동·경기 회복 운운하며 강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결국 백기 투항하고 경제민주화 옥죄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