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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원세훈·김용판 구속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3년06월09일 13:58

최종수정 : 2013년06월09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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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자회견…"청와대·정부의 검찰 수사 무력화 즉각 중단"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법무부장관과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외압을 넣은 김 전 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검찰이 존립의 위기로 갈 것이냐,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할 것이냐는 검찰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행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원 전 원장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서 이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업무보고·협의·지도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체의 수사 지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 (국정원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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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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