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철도운송사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독점 운영에서 노선별 별도회사 운영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되고 각 노선마다 코레일 출자사가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KTX)는 코레일이 아닌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 발전구상' 민간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한달간 철도산업 발전구상을 검토했다. 위원장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코레일 독점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간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경쟁 도입은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과 기존 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민간 개방 방식은 영국식 완전개방 방식이 아닌 독일식 부분개방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다. 독일 모델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부분적 시장개방 방식이다.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한다.
 
수서발 수도권 KTX 운영사도 독일식 모델이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레일이 직접 운영은 하지 않되 출자사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의 부당한 운영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수도권 KTX 운영사는 회계와 경영이 독립 돼야한다고 민간위원들은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발전방안은 오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