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이 유럽의 시장 인프라를 사용해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징수를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토빈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영국을 타깃으로 한 조치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토빈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유로존 관계자들이 토빈세를 준수하는 거래들을 다루는 기관들을 “인증”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밀 자료에는 유럽의 시장 인프라를 통해 토빈세를 징수하는 옵션들이 소개됐는데, 해당 모델을 이용할 경우 유로존 외부 트레이더들이 토빈세를 피해가기 어렵고, 특히 영국의 청산소 및 결제소들이 토빈세 징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11개 국가들은 (토빈세) 공동 징수를 원하는 입장으로, 토빈세를 어떻게 어느 정도 시행할지에 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당초 토빈세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이 추진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적어도 1년 연기될 것이란 쪽으로 전망이 바뀐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독일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토빈세 징수에 금융 서비스부문과 재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영국의 재계 로비단체 세 곳은 해당 방안이 경쟁력을 저하하는 “성장 세(稅)”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제안은) 비유럽 펀드 및 자금의 유럽 투자를 저해해 결국 중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