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 3%' 반년째 정체…목표치 명확히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매월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다.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좀처럼 3%를 하향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1월 3.2%를 기록한 이후 6개월째 횡보세다. 소비자물가의 하락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둘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이 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제품가격을 결정할 때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와 저축을 결정할 때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 한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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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 한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위해 스스로 손발 묶었지만..
때문에 한은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안정목표의 밴드를 좁힌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한은은 2013~2015년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했다. 이전의 3.0±1%에 비해 좁아진 레인지다.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 책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으로서는 스스로 재량의 폭을 줄임으로써 향후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경제주체들이 형성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기대와 달리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 이유로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대인플레이션 자체의 왜곡이 지적된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이정익 전문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을 통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지속성이 강하고 기대형성시점 부근의 실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 과거지향적 모습을 보이며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안착돼 있는 정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미래 물가에 대한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거 데이터에 천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율 조사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물가 수준으로 답변이 회귀하는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통계자료의 수집 상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조사가 실제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설문의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답변의 자의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한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명확히 해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마의 3%’를 하향 돌파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물가목표치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은은 목표치의 중심선을 없앤 상태다. 3%를 중심선으로 제시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에 머물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이철희 이코노미스트는 "아직도 정책당국의 물가목표치가 3%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물가가 최근 떨어졌어도 다시 당국이 물가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만약 한은의 물가목표가 3% 아래라면, 공론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또한 그 목표치를 명확히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장기적인 물가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심선을 없애고 2.5%의 하단을 제시한 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가 1%대인데 그것을 기대인플레이션이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3% 아래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