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세제개혁이 절실하지만 현재 일본의 과세기반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아베노믹스가 주창하는 인플레이션이 곧 활발한 세수증가로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 경우 일본 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18일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일본 국세수입의 GDP 탄력성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해 일본의 국세수입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국채수익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아베의 희망대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2%의 인플레션을 달성한다면 명목금리도 상승해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채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p 가량 상승한다면 GDP의 240%에 달하는 국채에 대한, 최대 GDP의 7%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비용이 매년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만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일본의 국세수입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경상GDP의 9.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국세규모의 80%와 거의 맞먹는 크기의 재원이 이자지급을 위해 추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대로 낮추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일본의 정치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소비세율을 인상할 때마다 정권을 갈아치웠던 일본 유권자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설령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둬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더라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엔화 절하를 유도하는 방법인 무제한적 통화방출과 인플레이션은 일본 경제를 구하는 열쇠가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정책당국 역시 단순히 금리인하와 원화절하 요구를 따라가기보다는 일본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