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현재 추경예산안,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고 중점처리 대상법안도 63개나 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부처가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모두 10가지의 당부사항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첫째, 부처 간 협업에서 여론조사·수렴을 통한 국민중심·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이다. 박 대통령은 "협업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업을 통하지 않고는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예를 들면 유보통합이나 ODA(공적개발원조) 협업문제 등이 있는데 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중심, 국민중심 등 국정운영방침을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에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 등은 이러한 것들이 (부처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각 부처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을 완전히 국민중심으로 돌려서 오로지 국민에게 더 편안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에 충실하게 되면 (부처중심이라는) 경계선을 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부처 간에 갈라져 있어서 불편한 점, 아쉬운 점 등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받아 정리하여 협업을 할 때 실제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오로지 그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원활하게 (협업이)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ODA도 기재부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개별협력을 하는 나라가 어떤 점을 아쉬워하고 불편해 하는 지, 여론수렴을 통해 같은 돈을 쓰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원조국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과연 부처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중심에 놓고 협업과제를 추진해나간다면 더욱 목표가 분명해지고 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정비를 함에 있어서도 강화해야 할 것도 있고 풀어야 할 것도 있다"며 "각 부처에서 어떠한 규제가 불편한 지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이라던가 미래성장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불편한지 한번 더 물어서 분석을 통한 규제완화나 강화를 하면 더욱 현장에 밀착된 규제정비가 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학벌중심에서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는 초석이 될 직무표준개발과 관련, 박 대통령은 시범케이스 운영을 주문하며 고용뿐만 아니라 보수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직무표준개발)은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위주사회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능력만 있다면 지방이든 무엇이든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완성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발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고용이 되고 보수도 차별을 두지 않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공사례들이 몇 군데라도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좋은 점을 알게 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점도 연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셋째, 교과서 위주의 교육평가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교과서도 '친절한 교과서'로 이름을 붙였는 데 너무 교과서가 간단해서 전과 등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도 어렵다"며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더욱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더욱 발전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취지는 이렇게 밝혀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며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넷째,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탈북주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섯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선 수준 높은 건설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건설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을 해외로 돌려서 외국에서의 수주 시 덤핑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건설만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게 되면 상대국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섯째,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및 통신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통신비 문제에 대해 감독도 잘하고 체계도 잘 잡아야 되지만, 결국은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선의의 구조가 만들어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곱째, 사회복지사 증원 및 복지관련 민간협업 강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복지문제에 있어서 좀 더 체감이 되는 복지정책이 실현이 되려면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처우도 높여야 한다"며 "숫자를 늘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불가능하다면 각 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소규모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전하고 열정을 가진 분들과 네트웍을 형성하는 등 민간협업을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여덟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및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선 추경안이 경기부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건강한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각 부처 장관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아홉째,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되면서 각종 야외행사 및 등산, 여행 등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행락철 관광, 교통 등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안전, 교통, 구급 등 공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열번째,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월 초 방미과 관련해 방미 기간중 정홍원 국무총리 중심의 철저한 국정관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5월 5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미는 실무중심으로 양국 간 현안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처에서도 관련 과제들을 방미전까지 잘 챙겨주기 바란다. 일부 장관은 동행하겠지만, 방미기간 중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뒤늦게 임명장을 받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